'의대 정원 확대' TF 띄운 여야... 아직은 '동상이몽'

여당 "여야정 협의 등 의견조율 나설 것"
야당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병행 추진해야"
지역구 의원들의 개별 요구도 풀어야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여야가 앞다투어 관련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나섰다. 정부 정책에 주로 비판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전임 정부에서 좌초된 사안인 만큼 여권은 당정협의를 중심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은 단순히 의사 수 확대라는 문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수준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해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을 민생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의료인 및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TF 참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당정협의·여야정협의 등 다각적인 의견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필수의료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선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면서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여당과의 협의에 앞서 자체 TF를 발족시켜 의제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TF 단장을 맡기로 한 김성주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틀을 윤석열 정부가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니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필수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지역에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하루라도 빨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하고, 지역의대 신설·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선 이번논의가 시행령 개정 사항인 '의대 정원 확대'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벌써부터 의대가 없는 지방 의원들의 의대 신설 요구가 줄을 잇는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민주당에선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의대 신설은 관심도가 큰 사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혀 온도차를 보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