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의지 강조했지만… '알맹이' 의대 정원 확대는 쏙 빠져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전략 발표]
사회적 혼란 감안 의대 정원은 나중에
복지부 "의견 수렴, 내년 입시에 적용"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19일 충북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정부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내놨지만 관심을 모았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은 빠졌다. 이날도 전략 이행의 중점 과제로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제시됐지만 정작 그 핵심인 의대 증원은 '선(先) 소통, 후(後) 확정'으로 선회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혁신 전략을 수립한 보건복지부도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체계 재편을 위해 인력 확충을 강조하면서도 의대 증원에는 "수용 가능성과 교육 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보고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비공식적으로 1,000명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총파업을 경고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 반발과 교육계를 포함한 전 사회적 동요를 의식해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지방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해 진료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사안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의대 증원 규모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읽힌다.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이들의 '수도권 쏠림'을 막지 못하면 모든 대책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발표는 미뤄졌지만 의료계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가 되는 만큼 국립대 의대에 큰 폭의 정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지방 의대는 40%(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데 부처 협의를 거쳐 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이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내년 대입 전형에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대학들이 내년 4월까지 모집요강을 확정하려면 그 전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별·대학별로 배정하는 작업이 완료돼야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하고 수요자인 국민, 환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의료계도 협의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