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 의대 정원 확대, 찔끔 증원은 안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조만간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의사단체의 눈치를 봐서 찔끔 늘렸다간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 유념해야 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 12일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2025년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위원님(김원이 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이 300~1,000명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의약분업 사태 이후 줄였던 정원(351명)을 원상복구시키는 안, 이보다 많은 500여 명을 확충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2024년부터 해마다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명)의 66%에 그친다.

개원의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이다. 지난 6월엔 집행부 탄핵안까지 제출돼 결국 부결됐으나 그만큼 강경하다.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의료수가 조정 등 정책적 문제가 많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충분조건은 아니라도 핵심적인 필요조건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 과 인력공급의 숨통을 틔워주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정부는 면밀한 분석과 설득 작업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의료 인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이들이 필수 의료 분야에 유입되도록 정책적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번에 옳은 길을 택하지 않으면, 다시 바로잡기까지 또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