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묵인, 김건희 수사 무마... 경찰청 국감서도 '정치 공방'

12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도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 공방의 장이 됐다. 양측 의원들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묵인 등 여러 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을 몰아붙이며 첨예하게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에 정치권과 관련된 경찰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야권에서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을 놓고,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경찰이 국방부 검찰단의 요구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되돌려준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건 반환에 윤 청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청장은 "(경북청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국방부 측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추후 접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여사 일가를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로선 수사를 재개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올해 8월 경찰 지구대를 찾아 간담회를 했을 때 비번인 경찰관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했다. 윤 청장은 "협의해 진행된 행사이고, 비번자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동원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불송치한 경찰 수사에 날을 세웠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고의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사후에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놓고도 의견을 달리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거나, 드론으로 집회 참가자를 채증하는 내용 등은 헌법을 지우는 행위"라며 최근 경찰이 발표한 집회·시위 개선 방안을 문제 삼았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무법천지로 변한 시위 현실을 거론하면서 "집회·시위 자유가 국민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경찰을 두둔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에서 당연히 보장되지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평온한 생활을 누려야 할 일반국민의 기본권과 출·퇴근 시간 교통권이 침해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