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만나는 김정은, 전쟁범죄 가담 안 된다

푸틴(왼쪽 사진)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거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한다. 미 뉴욕타임스는 “두 정상이 10~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김 위원장 경호팀이 러시아를 방문, 사전 점검도 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방러와 함께 푸틴과의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 이루어진 2019년에 이어 4년 만이다. 북러 간의 폭넓은 군사협력 가능성은 최근 여러 조짐이 있었다.

지난 7월 정전협정일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의 안내로 중화기 등 무장 장비 전시회를 둘러본 데서 무기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타스통신에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군사훈련에 북한이 참여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했고, 국가정보원은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에게 해상 연합훈련을 제의했다고 4일 국회에 보고했다.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김정은의 방러로 북러 간의 폭넓은 군사협력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양측의 무기거래가 미칠 국제적 파장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을, 러시아는 핵 첨단기술에 목마른 북한에 인공위성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서로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그간 무기 제공을 부인해왔던 북한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반인류적 전쟁범죄에 노골적으로 가담하는 일이 된다. 러시아 또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한 당사자로서,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불법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이해당사국과의 조율을 통해 북러의 무기거래는 물론 북중러 군사협력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