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위헌이고 정치 선동일 뿐이라는 대통령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는 임기 후반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봐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검 자체가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제도이고 객관적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라는 이유를 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특검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말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헌법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법률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야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논란 소지가 있긴 해도, 본인 배우자 의혹을 다루는 특검을 본인과 여당 입맛에 맞게 임명하겠다면 그게 더 위헌적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2년 넘도록 수백 명 수사인력을 투입해 많은 사람을 조사했지만 기소를 못하지 않았느냐”며 일사부재리 원칙도 폈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출장 조사 등 검찰의 봐주기 수사불신이 특검 여론을 키웠음을 애써 외면하는 주장이다. “다시 수사하면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권유린이 될 것”이라며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까지 했다.

총선 개입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을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 낸 얘기”라며 ‘정치 선동’으로 단정한 것도 설득력이 없다. 정작 의혹 해소를 위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무작정 믿어달란 말인 건가.

윤 대통령은 “특검을 대통령이 받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꼭 필요할 때 (못 쓴다)”고 했다. 특검 필요성을 의혹의 당사자나 가족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 특검 찬성 여론은 60%를 넘는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이 ‘특검이 꼭 필요할 때’라고 여기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