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 정부 재정만능주의 배격… 약자·성장·국가에 예산 집중”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ㆍ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국가채무 증가세의 둔화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대한민국 대외신인도 긍정 평가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매표용 예산’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으로 집중 지원할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 21만3,000원 인상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14만7,000개 늘리고 수당을 6년 만에 7% 인상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또 △발달 장애인에게 1대 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등도 약속했다.

국방과 국가 기능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도 예산을 적극 투자한다.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 배정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6조3,000억 원)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 원 달성 △보훈 보상금 5% 수준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소개했다. △바이오ㆍ우주 등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 프로젝트 추진(2조5,000억 원)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1조8,000억 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2조 원) △AIㆍ바이오ㆍ사이버 보안ㆍ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4조4,000억 원) 등이다.

저출산 극복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에게 소득과 무관한 의료비 지원 △신생아 출산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소아 의료 지원 예산 62억 원에서 334억 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 연장 방안 등을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