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의 골자는 약자 복지 강화, 미래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낮추되, 낭비와 누수를 줄여 꼭 필요한 분야의 지출엔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 평균 총지출 예산 증가율을 4.6%로 잡은 이래, 내년도 예산 증가율도 5% 이하의 ‘긴축’에 준하는 재정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이래 급증한 국가부채와 방만재정,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세수 위축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로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게 맞다. 야당은 불황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진작에 “나랏빚 내서 경기 진작할 상황이 아니다”며 경제 ‘진통제’ 대신 ‘체질 강화’를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도 허리띠를 덜 졸라맬 방법이 없진 않다. 전 정부처럼 증세하고 나랏빚 더 내면 보다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씀씀이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여기저기 생색 내며 양껏 나눠 주는 식의 ‘큰 정부’보다, 되도록 세금을 덜 거둬 민간의 경제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예산 편성에서도 되도록 세금을 올리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긴축성 예산으로 꼭 필요한 지출을 차질 없이 충당할 수 있느냐다. 당정은 양극화 심화 및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듯, 약자 복지 강화를 예산 방향의 첫머리에 강조했다. 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지원책이 병행되는 와중에 자칫 중산ㆍ서민들만 세제 지원 등에서 소외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알뜰 재정에도 보다 여유 있는 세수 확보 대책이 긴요한데, 그러자면 현 정부 들어 다소 후퇴한 소득ㆍ자산ㆍ법인 등에 대한 누진과세를 향후 세제개편에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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