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정권 바뀌어도 뒤집히는 일 없도록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스1

2026년부터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 등을 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 2026년 총액은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 원으로 합의됐다. 최근 5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연 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등에 따른 상승분을 종합 반영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 달 뒤인 11월 5일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하게 매듭지은 건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가장 큰 관심이었던 연간 증가율을 11차 특별협정(2020~2025년)에서 적용한 국방비 증가율(평균 4.3%)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2%대 전망)로 바꾼 건 평가할 만하다.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둔 대목도 주목된다. 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 미군 자산정비 지원 등에 사용되지 않게 한반도 주둔 자산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2026년 분담금은 8.3%나 올라 ‘5% 상한선’ 성과가 무색해진 건 유감스럽다. 상한선이 전년 기준인 만큼 2027년분부터 유효하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 해도 2026년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더구나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분은 1조7,000억 원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과도하고, 줄일 여지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 매년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도 추진해볼 만하다.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는 병력이다. 한쪽의 시혜가 아닌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 양국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도출돼야 한다. 또 한번 타결된 이상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준수돼야 하는 건 기본이다.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협정을 뒤집어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란 걸 양국 모두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