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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에 면죄부 받은 듯한 정부·여당 태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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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이후 이 장관과 여권이 보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재차 약속했고,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 전에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159개의 우주가 무너진 이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이라는 것이 법에 정해진 형사 처벌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파면을 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다”라며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책임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황당해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던 정부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도 날을 세웠다. 남 의원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 건의를 하는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그만뒀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졌다”며 “이 장관은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수해현장에 나와 재난에 대한 책임자라고 다니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이 진정한 추모다. 1주기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며 “탄핵 기각 후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이 장관 표정이나 말을 보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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