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더 강한 군사동맹'으로 거듭났지만 '분열' 남았다

11, 12일 리투아니아 정상회의 종료

11,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나토는 "더 강한 군사 동맹"으로 거듭났다.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가정한 방위 계획을 수립했고, 중립국 스웨덴의 나토 합류가 가시화했다. 나토 중심축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빌뉴스를 떠나며 "성취하고자 했던 목표를 모두 이뤘다"고 했다.

그러나 나토 내부 분열이 극명하게 노출됐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일정을 확정해줄 것이냐, 나토의 영향력을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할 것이냐 등을 두고 회원국들이 얼굴을 붉혔다. 이는 나토가 수습해야 할 과제가 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도 한계로 꼽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빌뉴스=UPI 연합뉴스

더 큰 영토, 더 탄탄한 계획, 더 많은 투자

AP통신 등에 따르면, 31개 나토 회원국은 러시아의 공격과 테러 등을 구체적으로 상정한 새로운 집단 방위 계획을 짰다. 나토가 총괄적인 방어 전략을 만든 건 냉전 종식 후 처음이다. 계획은 우크라이나 침략 전 러시아의 군사 역량에 맞춰 수립됐다. 계획에는 '나토는 유사시 병력 30만 명을 유럽 동부 전선에 30일 이내 배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가 공격받으면, 나토 병력 10만 명이 즉각 투입될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경제 규모, 군사력 등에서 강대국인 스웨덴이 나토에 합류하게 된 것도 큰 성과다. 스웨덴 합류에 반대하던 튀르키예가 '의회에 스웨덴 나토 가입 동의 비준안의 의회 처리를 촉구하겠다'는 깜짝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나토는 군사적 요충지인 발트해를 '나토의 호수'로 품게 됐다. 다만 튀르키예는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월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나토는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규모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권고해 왔는데, 이를 '최소 2%'로 조정했다. 9년 만의 개정으로, 국방력 강화를 더 적극 도모하자는 취지다. 국방비의 최소 20%는 무기 연구, 개발 등에 투자하자는 데도 합의를 이뤘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대화하고 있다. 빌뉴스=UPI 연합뉴스

우크라 가입·나토 역할 두고 갈등… 종전 논의 생략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섣불리 일정을 확정했다가 나토 전체가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을 우려해 미국, 독일 등이 강하게 반대했다. 나토 헌장엔 '동맹이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내용이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며 나토는 끝까지 분열했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이 "우크라이나에 장기적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는 약속으로 우크라이나를 달랬지만, 우크라이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나토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프랑스는 "나토는 북대서양에 중심을 맞춰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나토의 일본 도쿄 사무소 설립 계획도 유예됐다. 프랑스 등은 나토의 영향력 확대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개별국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시스템,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 지원을 앞다퉈 약속했지만, 전쟁을 끝낼 해법은 공식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영토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