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버스요금 없애는데 인상만이 능사일까

서울시가 12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이 8월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지하철역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12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광역버스(700원)와 마을버스(300원) 요금도 오른다. 지하철 요금은 10월 150원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추가로 150원 올리기로 했다.

시는 운송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가 거세고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요금을 올려야 했지만 정부 요청에 동결한 만큼 더 미룰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8년 만이고,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연간 1조 원 안팎이다. 다른 국제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시 교통요금은 낮은 편이기도 하다.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올해 전기요금이 두 차례나 인상된 데 이어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를 경우 전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부담은 서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 ‘민생경제 안정’과도 배치된다. 2주 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물가 억제와 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도 공염불이 된다. 요금 인상에 앞서 버스업계와 공사가 과연 얼마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먼저 했는지도 의문이다.

적자가 난다고 꼭 요금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미국의 캔자스시티와 알렉산드리아에선 시내버스 요금을 아예 받지 않고 있다. 독일에선 월 49유로(약 7만 원) 정액권이면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세종시도 2025년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환경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대중교통은 서민의 발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정책 방향과도 어긋나는 공공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출퇴근 할인 폭을 늘리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바우처를 늘리는 등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