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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영아 수사의뢰 800건 육박... 27명 사망 확인

입력
2023.07.07 10:57
수정
2023.07.07 1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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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사건 598→780건으로 늘어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7일 오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영아' 사건이 800건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에 200여 건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만 27명이다.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670여 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을 의뢰 받아 780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의뢰 건수 664건, 수사 건수 598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수사 대상이 200건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159건으로 가장 많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 132건, 인천 70건, 경남 58건, 경기북부 48건 등이다.

수사 의뢰된 867건 중 영아 163명은 소재를 확인했지만, 677명의 소재는 여전히 묘연하다. 사망자는 27명으로 전날(23명)보다 4명 늘었다. 27명 가운데 11명은 경찰이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영아가 사망한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종결됐다. 경기 용인시에서는 2015년 3월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친부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의료기관 출생 기록은 있지만 행정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영ㆍ유아 2,236명을 찾아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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