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수입규제 EU서 전면 철폐 검토"…한국·중국에도 '강력 요구' 예정

교도통신 "EU, 내달 말 쯤 공식 발표 예정"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오나하마항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 중인 생선. 해당 항구는 일본 정부가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55㎞ 정도 떨어져 있다. 후쿠시마=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래로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EU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과 중국에도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해 빠르면 다음 달 말에 규제 철폐를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규제가 풀릴 경우, 일본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광역지자체 식품을 수출할 때 EU에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광역지자체들의 경우, 식품의 산지를 증명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날 노무라 데쓰로 농림수산장관은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내달 EU의 농업담당 집행위원과 회담하고 수입 규제 철폐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다음달 13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일본·EU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도 일본산 식품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은 엄격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식품 모두 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계속 정중하게 설명하고 규제의 조기 철폐를 (한국과 중국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가 유효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경우, 올해 여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