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희망 고문 중단…나토 "올해 가입 논의 안 한다"

다음 달 리투아니아서 나토 정상회의
우크라 "나토 가입 시간표" 바랐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이 19일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다음 달 11,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게 됐다. 나토 수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런 논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독일 연방정부와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초청장 발급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7월 회의에서 우리의 나토 가입 시간표를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를 언제 초대할지 결정하는 건 러시아가 아니라 나토와 우크라이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간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규모, 강도, 기간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단 뜻이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기준 미달 상태다. 나토는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동맹국이 나서 함께 싸우는 '집단방위체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나토 가입 희망국은 "나토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받아야 한다. 이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에 참여함으로써 이뤄진다. 이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가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MAP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다.

나토의 단호한 입장은 나토의 핵심 축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준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뒤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우크라이나의 MAP 면제설'이 나오자 "가입 절차 완화는 없다"고 했다.

다만 나토는 다음 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안전보장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관련 논의를 했다고 미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