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리쇼어링’ 부른 이중과세 폐지… 이런 감세 필요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현대자동차와 손잡고,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음원,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ㆍ공급하고 나섰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 59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를 배당금으로 국내에 들여온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 크다. 이 돈으로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등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다.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 좋고, 정부는 국내 투자가 늘어나 좋으니 ‘윈-윈’이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해외에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거뒀다고는 해도, 법인세법 개정이 없었다면 이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작년까지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금을 국내 본사에 배당하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다. 해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해줬지만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중과세 비판이 비등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5%까지만 국내에서 과세한다. 이중과세 부담을 풀어주니 과감하게 국내 배당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은 현대차만이 아니다. 삼성전자도 올 1분기 8조 원 넘는 배당금을 해외에서 들여왔다. 작년 연간 배당금을 이미 두 배 이상 웃돈다. SK, LG 등 다른 기업들도 동참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감세 조치가 대기업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배당 유입은 국가에도 큰 도움이다. 4월 외국인 배당으로 배당소득수지가 큰 폭(5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켰다.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배당소득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세수가 일부 줄어들겠지만, 세법 개정이 없었으면 대부분 해외에 유보되거나 현지 재투자를 했을 돈일 수 있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7월 발표할 내년도 세법개정안 마련에 한창이다.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빗발치는 감세 요청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중과세 철폐를 좋은 본보기로 삼았으면 한다. 일방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법 개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