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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달린 3대 개혁, 협치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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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일보가 주최한 한국포럼에 참석해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정부는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1년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다. 3대 개혁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진정한 ‘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대자의 의견까지 경청하고 야권과의 협치에도 성의를 다해야 한다.
우선 윤 정부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에 있어서, 권 차관은 이날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개편 및 파견대상 확대 등 노동규범 현대화,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올해 10월까지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를 반영해 종합운영계획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의 과제와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무엇 하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적극성과 함께 어느 한쪽의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은 열린 자세만이 합당한 해법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부가 추진했던 근로시간 개편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라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파견대상 확대 역시 협치 없이 밀어붙였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중요한 것은 애초 방향의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 사회 개선을 이끌 올바른 방향을 가다듬고 세부적으로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연금개혁 계획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하며, 유보 통합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일수록 빠짐없이 입장을 경청해야 한다. 모두를 납득시킬 순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합의선을 찾아 성과를 거두는 게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그런 정부라야 국가의 미래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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