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난 정부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역대 최고치"

대검에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정책 현장 방문차 부산고검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강력부와 마약 부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오전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최근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마약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를 마약·조직범죄과 1개로 축소하면서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 결과 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은 곧장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부서 재편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할 뿐, 국회 입법 사안은 아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