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범죄 임계점 도달" 엄정 대응 주문

6대 권역 일선청 '수사 실무 협의체' 가동
10대 마약사범 10년 새 1000% 이상 증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여성 1명과 남성 1명이 마약이 든 음료수를 들고 판촉 행사를 위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마약류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마약범죄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 총장은 6일 "최근 서울 일원에서 불특정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눠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마약류 피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포함해 사회 기반이 붕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의 긴급 지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이 고등학생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8,395명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지난해 804.5㎏으로 전년(491.1㎏)보다 63.9%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1,168% 급증했다.

이 총장은 이에 지난 2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출범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 총장은 "관세청·식약처·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선의 모든 마약범죄 전담 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도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특히 "서울중앙지검 및 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은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의 대응을 협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