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2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숙박비·휴가비 지원, 전통시장·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 월 150만 원 상향 조정 등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뉴스1
정부가 29일 관광활성화 등에 초점을 둔 내수진작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된 대책엔 미국 일본 등 2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무비자 입국 때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또 내국인 국내 관광·소비 촉진을 위해선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숙박·유원시설 할인 및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국내여행비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미국 유럽 등 34개국의 입국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가 허용되는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하고, 항공기 정기노선 증편도 수시 허용키로 했다. 국내 관광 촉진책에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봄빛 동행축제’ 등 소비 세일을 지속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내수진작책은 수출이 위축되고 투자가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를 통해 체감경기라도 끌어올리려는 카드인 셈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외국인 등 국내외 관광 러시가 기대되는 상황을 감안한 측면이 강하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와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소비)지원금 지급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절제한 재정집행으로 나랏빚은 400조 원이나 불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약 50%로 뛰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다. 따라서 정부가 진땀을 흘리면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경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이젠 추경 편성 등 경기 마중물 성격의 적극적 내수진작책도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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