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이 정도로 아이 낳고 싶은 생각 들겠나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179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온 22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유아용품 매장에 다양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행복한 결혼·출산·육아 환경을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긍정적이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결정이다. 아이를 낳고 키워도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어야 한다. 후속대책을 약속했지만 이번 회의 역시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돌봄과 교육에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된 과제들은 유보통합,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추진 등 앞서 발표됐던 내용이 대다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선 현 제도 이행을 감독하겠다는 정도에 그쳤고,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는 ‘검토’한다고만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률이 2020년 1.9%에서 지난해 1.8%로 되레 줄었는데 무슨 수로 확대할지부터 난관이다.

공공분양은 3명, 공공임대는 2명이던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하는 대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와 지자체 여러 제도의 다자녀 기준이 이미 2명이다. 작년 태어난 신생아 중 첫째가 62.7%임을 감안하면 이 혜택을 받을 가정이 많지도 않다. 자녀장려금 확대와 임신 사전검사 지원은 검토 대상이라 범위나 시기가 미정이다.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도 재차 약속했지만, 의사 부족부터 해소돼야 가능할 일이다.

2006~21년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다. 그 성적표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기존 대책을 확대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책을 예고하는 정도로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들 리는 없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국민 소통 강화를 약속한 만큼,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치밀한 후속 대책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