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키우고 다음 정부로 미룬 탄소감축 목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전 정부보다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목표를 후퇴시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다른 부문으로 감축량을 이전시켜서 2030년 전체 감축량(2018년 대비 40%)은 같다고 하지만, 직접 감축 대신 해외 조림(造林), 탄소포집 저장·활용(CCUS)과 같은 불확실한 방식의 비율을 높였다. 이런 식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춘 대신, 탄소포집 및 국제감축 사업 등으로 상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제감축은 국제기준 확정, 활용시기 등을 고려해 2030년 목표에만 반영했다”고 할 정도로 불확실하다. 탄소포집기술도 상용화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이런 탓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1.9%에 불과하고, 2028~2030년 연평균 9.3%씩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산업분야 탄소 감축 목표를 하향한 데는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직접 감축 노력을 모두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일본 도쿄도는 2025년부터 신축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고, 나리타 공항에는 공항으로는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다.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국은 탄소배출량 세계 10위이고, 1950년부터 총 누적량은 세계 18위에 해당한다. 반면 기후대응 성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저먼워치 및 뉴클라이밋연구소 작년 자료)에 속한다. 탄소 감축을 선도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평균에라도 도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의 경고 직후 나온 정부의 계획은 실망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