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강제동원 생존자 전원 '제3자 변제' 거부... 외통위선 '철회 결의안' 野 단독 처리

입력
2023.03.13 17: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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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할머니 "굶어 죽어도 그런 돈 안 받아"
與 "합의 없이 개회... 민주당의 의회 독재"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해 징용배상과 관련한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해 징용배상과 관련한 질의에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전원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2018년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률 대리인과 지원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생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4)·김성주(95) 할머니와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100) 할아버지다.

대리인들은 지난 10일 이 같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한 데 이어 이날은 재단을 방문해 문서를 재차 전달했다. 이춘식 할아버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명시적 방식의 문서로 의사 표시를 하고 추가로 인편을 통해 의사가 도달했음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한다"며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인 제3자 변제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용증명에는 "피해자들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생존 피해자 전원이 정부 방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반대 의사 표시가 더 확실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해 징용배상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해 징용배상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날 국회 외통위에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전원 불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석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 대사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들의 불참 자체가 정부 발표가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금덕 할머니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해결 방안에 대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뭣 하는 정부냐, 대통령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 의회 횡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승임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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