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강행...징용해법에 찬물 끼얹나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 자격으로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을 시행했던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정식 추천서를 유네스코에 다시 제출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다시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했으나 유네스코는 당시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일본은 그해 9월 내용을 보완해 잠정추천서를 제출했고, 19일 밤(한국시간) 파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정식추천서를 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군국주의 표상인 사도광산 등재 추진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우리 측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은 사도광산의 등재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전쟁 이후 구리, 철 등 전쟁물자 확보 광산으로 이용됐다. 니가타현이 자체 발간한 역사책에도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기술이 나온다. 안 그래도 2015년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근대 산업시설이라며 세계유산에 등록할 때 유네스코가 조건으로 제시한 ‘조선인 강제노역의 역사 적시’를 일본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유사한 배경의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한일관계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한 이후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로 화답할 시점인 것이다.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중요한 마당에 ‘사도광산 도발’은 용납하기 힘들다.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후안무치는 반드시 저지돼야 마땅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