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등 외신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는 '윗선'의 책임 면피"

AFP "법적 책임지는 고위직 없어"
AP "정부 책임론 잠재울지 미지수"

손제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영국 BBC방송이 13일 발표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최종 수사 결과가 '윗선'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BBC는 특수본 발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후 70여 일 만에 마무리된 특수본의 수사에서 구속 송치 대상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이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책임을 일단 벗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가족과 한국 국민들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책임지기를 바랐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를 인용해 "(경찰의 수사 결과는) 머리를 살리려 도마뱀 꼬리를 자른 격"이라고 꼬집었다.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 부대표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딸이 편히 눈을 감도록 권력자들의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AFP통신도 "(참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라고 짚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약 1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재난을 수습하려는 경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분노와 정부를 향한 책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경찰 수사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