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홀대 전력계획, 수출 경쟁력마저 약화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낮추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했다. 작년 11월 정부안의 전기본 2030년 전망치를 보면 원전은 32.4%, 신재생은 21.6%로, 2021년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원전은 8.5%포인트 늘어났고 신재생은 8.6%포인트 줄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협약인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애플 구글 BMW 등은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RE100 동참을 요구한다. 또 유럽연합(EU)은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상품을 수입할 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세’ 시행을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원전이 탄소절감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계는 점점 빠르게 원전을 녹색에너지에서 배제하는 추세다. 영국은 확정했고 EU도 조만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원전 수출 유망지역으로 생각하는 중동마저 빠르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 방문할 바라카 원전이 있는 아랍에미리트(UAE)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24년 6,900㎿까지 늘어난다. 세계가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은 발전비용이 원전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 태양광 발전비용은 10년 전에 비해 85%나 줄어들었고, 태양광이 풍부한 중동지역은 태양광 발전비용이 1㎾h(시간당 킬로와트)에 20원 밑으로 떨어졌다. 원전은 80원대이다.

현 정부가 구성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지난달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라고 권고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겠으나 세계 추세와 다르게 간다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둘째 치고, 수출 경쟁력마저 빠르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