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공청회도 '닥터카' '컨트롤타워' 공방… 12일 유족 참여 공청회

여당 측 이경원 교수 DMAT 문제 집중 조명
강정구 전 선임행정관 "재난 비서관·수석 신설"

10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석해 있다. 고영권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전문가 공청회'가 10일 열렸다.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여야는 자신들이 추천한 전문가의 입을 빌려 '닥터카 논란'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대통령실 역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공청회에선 대통령실 재난관리 전담 비서관 신설,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 권한 확대 등의 정책 대안도 나왔다. 특위는 오는 12일 마지막 공개 회의로 유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3차 청문회를 연다.

"닥터카 출동 지연"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국민의힘 추천 발제자로 나선 이경원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닥터카 논란을 다시 부각했다. 이 교수는 “자기 집 근처로 차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출동 지연을 초래한다”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DMAT에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 한다. 임의로 이탈하면 대응 체계에 혼선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닥터카 논란 당사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민주당에선 신 의원이 현장에서 별로 한 게 없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DMAT의 현장 효용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선의를 가진다 해도 임의로 그 체계를 흔들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 토론자인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논란을 부각했다. 강 전 선임행정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등을 보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며 이번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정하는 말을 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대통령실의 재난관리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강 전 선임행정관의 지적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임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경원 연세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통령실에 재난안전비서관 신설해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실 내 재난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전 선임행정관은 “24시간 365일 재난 예방과 대응을 고민하는 조직이 대통령실에 반드시 있어야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정상황실은 정책현안 대응만 해도 바쁘다.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을 두거나, 수석급 조직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국민의힘 추천)도 “재난안전비서관 신설은 아주 기본이다. 대통령과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도 안전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차관급이지만 차관은 아니다. 이런 식의 조직을 끌고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난안전관리본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부처로 확대하고, 협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선임행정관은 “미국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에서 전반적인 재난위기관리를 총괄하는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부처로 손꼽힐 정도”라며 “재난 대응기구 통합 운영을 우리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 밖에 신고전화인 112와 119의 통합·협업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내 재난안전 전담 조직·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문가 공청회에서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유가족·생존자 참여 '공청회'

특위는 마지막 공개회의인 ‘3차 청문회’는 12일 공청회 형식으로 여는 데 합의했다. 3차 청문회에는 유가족 8명, 생존자 2명, 지역상인 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은 3차 청문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린아 인턴기자

임지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