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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작전 체계 총체적 점검하고 엄중 문책해야

입력
2023.01.07 04:30
23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했지만, 여전히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민 불안을 달래고 중심을 잡아야 할 여당이 되레 “대부분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태도도 매우 실망스럽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2017년 6월에 37일간 나라를 휘젓고,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문 정권은 파악조차 못했다”며 전 정부 탓을 했다. 그러면서 “7~8개월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전 정부 출범 한 달 뒤 벌어진 사례를 들이댄 자체부터 모순이다. 용산 진입 의혹을 먼저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선 “북한과 내통한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는 황당한 발언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침투한 뒤 우리 군은 부실 대응과 거짓말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대통령실 반경 3.7km인 비행금지구역 안에서 탐지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한 ‘정체불명의 항적’을 발견했지만 새떼나 풍선 같은 물체로 간과했다. 4일에야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만 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파문 진화에만 관심을 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1일까지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군은 전모 파악에 8일이나 걸리고도 야당 의원보다 못한 분석력을 드러냈다. 북한은 무인기 1대로 한강 북부 ‘예상공중침투로’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 이전 후 변경된 P-73구역을 포함, 서울 일대를 2~3km 저고도 비행하며 대공방어망과 군부대 배치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대응 실패와 분석 오류 및 보고 지연 실태가 군 내부 감찰을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군 지휘부에 대한 문책과 방공망을 비롯한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기했던 이태원 참사 대응 사례를 교훈 삼아 단호하고 엄중한 문책으로 군을 강도 높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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