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올해 대비 30% 삭감...업계 반발했던 스마트공장 예산은 국회서 180억 증액

중기부 2023년 예산 13조5,205억 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 자금을 공급했던 기금 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올해 대비 약 30%가량 줄었다. 예산을 70%가량 축소하려 했다 논란이 된 스마트공장 예산은 국회에서 소폭 증액됐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13조5,205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부적으로 스마트공장 예산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180억 원이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해당 예산을 올해 3,101억 원에서 내년 992억 원으로 68% 축소하겠다 발표해 업계 반발을 샀다. 당시 업계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며 예산 삭감을 강하게 반대했고, 이 같은 분위기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세소상공인 보증부대환 지원에도 8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정부안 대비 확대돼 내년에는 총 1만5,000명이 19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연 1회 열렸던 동행세일 소비축제는 내년부터 봄과 가을 연 2회 열린다. 예산도 이에 맞춰 20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민관 공동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4조 5,816억 원을 배정하고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 성장에 4조6,784억 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과 도약에 4조2,605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경영개선·폐업·재도전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한편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했던 소상공인진흥기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올해보다 각각 49%(3조9,307억 원)와 14.4%(9,093억 원) 삭감된 4조984억 원과 5조3,894억 원으로 확정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