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먼저 대응 나선 日...긴장 고조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11시 13분께부터 낮 12시 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 달 만의 도발 재개다. 사흘 전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의 첫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를 감행한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이번 도발이 기습발사와 은밀성, 기동성을 갖춘 고체연료 엔진 탄도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발사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경위를 떠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북한 도발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 달 만에 재개된 북한 도발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일본의 재무장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6일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중국 반발도 거세지만 북한은 일본 조치를 미사일과 핵 고도화 명분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전에 없이 강한 입장을 내놨다.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과 일본의 공세적 안보전략 전환은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뒤흔들 수밖에 없다. 북한 움직임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처가 긴요해졌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의 억제력 강화는 필수이지만 동북아 전체가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노력도 요청된다.

미국은 일본의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일본의 급속한 군사능력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가 미국 측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동북아가 힘의 논리만 통하는 위험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