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다시 19일로… 與野 "상대가 양보해야"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오늘 중 협의안" 요청에도 입장 차 못 좁혀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이 19일로 또 한 번 미뤄졌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야당이 수용하며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던 협상은 정부·여당이 완강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벽에 부딪힌 형국이다. 여야는 이날도 ‘상대방이 양보해야 할 때’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장 "양심이 있어야지" 여야 질책

김 의장은 16일 오후 교섭단체 원내회동을 주재하면서 “오늘이라도 합의안을 발표하고,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최후통첩했다. 당초 2일이던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김 의장이 제안한 15일에서 다시 19일로 미뤄진 것이다.

김 의장은 전날 자신이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를 질책했다. 그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살리고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말라”며 “두 분이 긴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협의안을 갖춰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위기 순간에 빠르게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달라”며 “정권이 교체됐으니 정부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저희가 주장한 바와 다르지만, (예산안 통과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용했던 것”이라며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민주당에 추가로 조건을 내건다면 그것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장 중재안 못 받아들이는 與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장 제안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통치’ 예산을 감액한 뒤 예비비로 쓸 경우 사실상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라는 민주당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1%포인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려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관리, 고위공직자 검증 문제를 위법하게 낙인찍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상황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를 1%포인트만 인하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의장이 중재까지 나선 두 가지 쟁점이 타결되더라도 아직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남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송 수석부대표는 “다른 쟁점이 타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일괄해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김윤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