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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 경쟁 못 해” 중재안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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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중재안에 여당이 반대 입장을 취한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중재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도 약 1,0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이어 “반도체 기업만 봐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이 최대 2배 가까이 우리나라가 더 높다”고 지적하며 2020년 기준 삼성전자(21.5%)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비교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인하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취지다. 정부안은 3%포인트 인하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고 그래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이라며 “정치적 대립 중에서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하고, 경제의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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