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 1%p인하' 중재안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입장 보류"… 새해 예산안 또 '안갯속'

김진표 의장 막판 중재안 제시
민주당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국민의힘 "추가 협상 필요하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새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예산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면서 이날 극적 타결에는 실패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 회기(9일)도 훌쩍 넘긴 가운데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인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카드로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앞서 김 의장이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되 2년간 유예하자"는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김 의장은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감액하는 대신, 예비비 지출을 통해 운영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639조 원의 예산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양당을 압박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새해 예산 중재안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먼저 중재안을 수용하며 물꼬를 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부자 감세'라며 강력 반발했던 법인세 인하를 일부 수용한 배경에 대해 "어린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중재안대로 예산안이 타결될 경우 이른바 '국민감세 3법(법인세·소득세·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개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는 안,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국민감세 3법으로 제안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뒤이어 국민의힘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총을 마친 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브리핑에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많다"며 "(법인세) 이외에도 6, 7가지가 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안의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 의견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은 배경에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생색내기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인 감세효과가 없어 해외 투자 유치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특히 강조해왔던 만큼 대통령실도 1% 인하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권력기관의 예산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점도 부담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권력기관 예산은) 내년에 우선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그때 중단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들이 있는 만큼 순서가 거꾸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김윤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