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82% '1회용 플라스틱 금지' 찬성하지만 제재 공감도 낮아

'업체 책임 매우 중요하다' 26%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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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연결시대입니다. 글로벌 분업, 기후변화 대응, 빈곤퇴치 등에서 국적을 넘어선 세계시민의 연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행성에 공존하는 대륙과 바다 건너편 시민들의 민심을 전합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세계인 4명 중 3명은 국제협약 마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들도 국제평균이 넘는 10명 중 8명이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제규약 필요성이나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공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플라스틱 없는 재단(Plastic Free Foundation)·WWF와 공동으로 올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한국 일본 중국 등 34개국 성인 2만3,029명을 상대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태도'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이달 초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 회의(INC-1)가 우루과이에서 개최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세계인 75%는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글로벌 규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륙별로는 최근 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라틴아메리카가 가장 높은 지지율(81%)을 보였고 유럽(75%), 아시아태평양(74%)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도 1위 멕시코(87%)를 포함해 콜롬비아(85%), 페루, 칠레(모두 82%) 등 라틴아메리카국들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글로벌 규칙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한국(82%·5위)과 중국(81%·6위)도 상위권에 위치했다. 가장 지지도가 낮은 국가는 54%에 그친 일본이었고, 이스라엘(60%), 스웨덴, 미국(모두 63%) 순이었다.

그래픽=송정근기자

또한 34개국 응답자 77%는 '쉽게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유형의 사용에 대해서도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대륙별로 라틴아메리카가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 84%가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해 가장 지지율이 높았고(84%) 국가별로도 콜롬비아(88%) 페루(87%) 아르헨티나(85%)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도 83%로 일곱 번째로 재활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북미(71%)와 G7 국가(72%), 일본(53%) 스웨덴과 이스라엘(모두 69%)은 평균 이하였다.

그래픽=송정근기자, 자료: 입소스(Ipsos)

하지만 한국은 국제규칙의 필요성이나 위반 시의 통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공감도가 낮았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규칙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 전 세계인 70%가 지지했지만, 한국인은 65%만이 필요하다고 답해 25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규칙이 필요하며, 위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응답(48%)에 비해 '국제규칙이 필요하며, 위반에 대한 통제는 불요하다(17%)' '정부들이 국제조약 참여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24%)' '모르겠다(17%)' 등 규약의 강제력에 관해 다소 유보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그래픽=송정근기자, 자료: 입소스(Ipsos)

특히 '제조업체나 소매업체가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고 재사용하며 재활용하도록 책임을 지게 한다'는 항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26%에 머물러, 폴란드(26%), 일본(13%)과 함께 최하위에 그쳤다. 쓰레기 처리 체계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학자 소준철 박사는 "한국은 문제 인식의 수준은 높지만, 각종 일회용 규제정책이 후퇴를 거듭하는 등 법적 제재에 대한 고민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송정근기자, 자료: 입소스(Ipsos)

송은미 기자 mys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