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논란, 방역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는 시민들. 뉴스1

대전시가 최근 방역 당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 달 15일까지 정부가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아동 언어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피부 질환 유발 가능성도 있다. 최근 학교구성원 39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44.4%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 프랑스 등은 아예 착용의무가 없고, 의료기관에서만 착용해야 하는 나라들도 여럿이다.

올겨울 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부정적이던 방역당국은 일단 대전시의 요구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국이 단일 생활권이라 단일 방역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무엇보다 실내 밀집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보수적 접근은 이해할 만하다. 코로나19 이외 다른 호흡질환이 유행할 수도 있어 의료 체계가 대응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은 12월 말부터 1월 초 사이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정점이었다.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이 6%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완화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논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당국은 우선 15일로 예정된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기 바란다. 현재와 같은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의무화 유지가 가져올 수 있는 방역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를 자율화할 경우 유행 통제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 3년간 규제를 견뎌온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의무화 조치를 조금 더 유지해야 한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포함해 확진자 격리 의무조치 등 남아있는 다른 방역조치의 유지와 자율화 시점에 대한 로드맵도 늦지 않게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