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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 과실 뚜렷"... 소방 지휘부 향하는 특수본 수사

입력
2022.11.27 17:00
수정
2022.11.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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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관련 소방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26일 '늑장 대처' 의혹 용산소방서장 2차 소환
사법처리 절차 돌입... 금주 구속영장 신청 검토

최성범(가운데)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26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성범(가운데)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26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참사 당일 소방당국의 구조 부실을 피해를 확산시킨 주요 원인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소방 수장인 남화영 소방청 직무대리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현장 책임자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불러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남 직무대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문건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달 산하기관 납품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흥교 소방청장(차관급)이 직위해제된 후 소방청 차장 자격으로 청장 직무를 대행해 왔다. 특수본의 화살이 소방당국 최고위급을 조준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수본은 특히 소방청이 참사 당일 중앙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으면서도 가동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 직무대리가 공문서 위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남 직무대리의 수색 영장에도 ‘허위 공문서 작성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수사팀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그의 입건 시점을 조율 중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의 혐의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21일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에 이어 26일에도 특수본에 출석했다. 최 서장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대응 2단계를 늑장 발령해 인명 피해를 키운 과실이 뚜렷하다고 확신한다.

금주 중 구속영장 신청 등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수본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보강 수사에 공들이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에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는 모두 입증이 까다로운 혐의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의 2차 조사가 마무리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곧 재소환된다.

특수본이 경찰ㆍ소방 현장 책임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경찰 지휘부와 행정안전부 등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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