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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응도 서러운데... 정부, 이태원 유족에 "6시까지 의견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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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유가족 협의회 구성 및 모임 장소 구성에 뒤늦게 나선 가운데 지난 24일엔 일부 이태원 유가족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이태원 유가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의 명의로 의견을 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문자엔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으신 걸로 간주하겠다"는 강압적인 표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모임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24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2일 기자회견 이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면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변에 따르면,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은 문자를 통해 '유가족 30여 분이 요청한 유가족협의회 구성'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부 문자에는 "24일 오후 6시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표현도 들어 있었다.
이런 조치는 22일 민변이 조력하고 있는 이태원 유가족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가족 30여 분이 요청한'이라는 문구는 기자회견의 요구가 "일부"의 요구라고 여기는 정부의 관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은 "기자회견에 용기 내 참석한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선입견을 보여준다"며 "희생자 52명 유가족의 요구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특정한 시한을 정해 놓고 답변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한 달이 넘도록 방관하다 갑자기 촉박한 시간을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유가족에 대한 결례"라면서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방통행 행정에 대해서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 측은 25일 공개한 해명 자료를 통해 "유가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유가족 분들에게 유가족 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정확한 의사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기 위해 23일부터 24일까지 유가족 분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면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유가족 접촉 시에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한을 정해서 의견을 구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4일 저녁 6시'라는 시한을 정한 문자는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센터 측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유가족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표현이 부적절한 문자를 발송했음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전담 공무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1대 1 전담공무원을 대응해 조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했거나 언론과 인터뷰한 다수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다른 유족들과도 소통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고립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 질의 답변서에서 유족 모임 구성이 늦은 것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일부 유족과 의견 교환을 위해 접촉했으나, 지금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족 모임 구성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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