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부, 이제라도 대화 나서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화물차들이 서 있다. 여수=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4일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전국 16곳에서 진행된 총파업 출정식에 1만 명 안팎의 화물연대 조합원이 참여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가장 큰 책임은 그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

화물노동자들 요구는 5개월 전과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정착시키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6월 파업 중단 합의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해놓고 이후엔 줄곧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해결을 미뤄왔다. 애초 합의와 달리 화주 입장을 반영하는 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국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까지 꾸렸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놓고 총파업 예고 이틀 전 안전운임제 일몰은 3년 늦추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단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으니 노동자들이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도입 후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지만, 화물연대는 과적과 장시간 운행이 줄었다고 반박한다. 품목 확대도 정부는 불필요하다지만, 화물연대는 많은 화물기사들이 여전히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시각차를 좁혀가며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합의한 게 아니었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국회가 이해당사자인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노동자와 한자리에 몇 번이고 모여 치열하게 논의했어야 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겠다”며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자본과 한몸이 돼 노동자를 우롱한다”며 맞섰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미 전국 물류거점에서 크고 작은 운송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기 바란다.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마주 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