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삭감' 엄포 속...바이든, 우크라에 4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

입력
2022.11.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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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공무기 위주 우크라 지원 
하루 전 45억 달러 재정 지원 방안도 발표
"백지수표 안 준다" 공화당 엄포 현실화 주목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23일 남부 헤르손의 버려진 검문소에서 국기를 흔들며 놀고 있다. 헤르손=AP 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약 5,300억 원)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45억 달러(약 6조 원) 규모 경제 원조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연이틀 지원 강화 의사를 밝힌 것이다. 11·8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가 지원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도 예고되고 있다.

미국 "우크라에 경제 원조 이어 추가 무기도 지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미 국방부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사회기반시설 폭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우크라이나) 핵심 에너지기간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는 총 197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한다.

이번 추가 군사 지원 품목에는 △드론(무인기) 대응용 열감지 기능을 갖춘 대공포 150문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전세 역전의 기반이 됐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탄약 △국가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나삼스) △상대 레이더 공격용 미사일 HARM 등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가차 없고 가혹한 미사일·무인기 공격 대응이 우선순위”라며 “추가 무기는 이런 긴급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2일 재닛 옐런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위해 4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이라며 “이 자금은 향후 몇 주 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전성 강화 △병원 근무자·공무원·교사 등의 임금 지급 △취약계층 원조 등에 투입된다.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 규모도 총 130억 달러에 이른다. 백악관은 이달 초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377억 달러(약 50조 원)를 포함한 추가 예산을 이미 요청했다.

케빈 매카시(가운데)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1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의장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뒤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하원 장악한 공화 우크라 지원에 '미온'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온적인 공화당이 하원에서 의석 과반(218석)을 넘어선 22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제출한 377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올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내년 1월 새로 꾸려지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가 돼 예산안 처리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새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한다면 우크라이나에는 더 이상 백지수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미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거용 멘트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와 같은 전폭적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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