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 압수수색... '윗선' 혐의 입증 판단 섰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22곳서 자료 확보
"주최 없는 행사, 국가 책임 법리 검토 끝내"
내주 용산소방서장 불러... 수칙 위반 쟁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들고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데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를 정조준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휘ㆍ감독 책임과 함께 이들 기관의 재난 예방ㆍ수습에 관한 직접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다.

출범 2주 만에 '재난 컨트롤타워' 겨냥

특수본은 이날 수사관 65명을 투입해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3개 기관의 22개 장소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행안부는 종로구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 서울시는 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사무국과 전산실 2곳이 대상이 됐다. 다만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특수본의 압수수색은 처음이다. 특수본은 1일 출범 후 3차례에 걸쳐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1차 대응 기관 66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면서도, 두 상급기관만큼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 개시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 명백히 드러난 행안부ㆍ서울시의 부실 대응 정황에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특수본의 전격적 강제수사 착수를 놓고 “참사 책임을 입증할 논리가 완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안전정책과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특수본은 행안부ㆍ서울시 일부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자체의 국민 보호 책무 등을 두 기관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본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국가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행안부는 참사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주최 측이 뚜렷하지 않은 행사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방어했다.

여론 감싸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 소환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최성범(세 번째) 용산소방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스1

주요 피의자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여론은 최 서장 처벌에 부정적이지만, 특수본은 참사 당일 소방지휘 책임자였던 그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용산소방서가 참사 전 수립한 ‘2022년 핼러윈데이 소방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밀톤호텔 앞에서 안전 근무가 예정돼 있었다.

특수본은 최근 소방서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 서장과 대원들이 계획대로 ‘정위치’ 근무했는지 △근무했다면 사전 압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업무상과실치사상ㆍ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같은 날 특수본에 첫 출석한다. 그는 전날 국회에 나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