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주도 이상민, 참사 책임론 불거지자 "경찰청은 남의 살림"

"별도 청으로 나가 있는데 하나하나 못 챙겨"
경찰국 신설땐 "행안부 장관 치안 사무 관장"
'거취 논란 지적'에 "사실상 백지사표 낸 상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상정과 관련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경찰청은 별도의 청(외청)이라며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과 선을 그어 참사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서) 경찰 업무 부담이 커지겠구나, 인력이 더 필요하겠구나, 예산을 더 지원해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못 했느냐"고 묻자 "전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당 부처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행안부) 조직실에서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면 경찰을 제대로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그런 것 까지 제가 할 수는 없다"며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이 "경찰 살림이 남의 살림"이냐고 다시 묻자 이 장관은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앞서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이 장관은 올해 6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법(제34조)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경찰청을 통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말하니까 빈축을 사는 것"이라는 문 의원에 지적에도 이 장관은 "예산이나 조직이나 모든 게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따로 살림 나간 동생집에 가서 살림 살듯 뭐 해라마라 할 수는 없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기자에게 보낸 "누군들 폼 나게 사표 안 던지고 싶겠나"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 것에 대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식 의원이 비판하자 "지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18일 출범하는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단장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단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나 그는 "지적사항을 명심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장관은 소방 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을 놓고 "이분들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실까 해서 심통하고 마음이 아팠다. 열심히 했는데 수사받게 되니 심정이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인터넷 매체 '민들레'를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공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민들레 고발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