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우크라에 포탄 지원"… 대북 억제 영향은

"한국 방어 전념 약속엔 아무 영향 없어"
대만 문제와 겹쳐 '역할론' 논란 가능성도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주한미군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대북 군사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만 문제를 두고 제기되는 '주한미군 역할론' 논란이 재차 부각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이 이달 초 포탄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일부 장비 지원을 요청받았다"며 "이는 우리의 작전과 동맹인 한국 방어에 전념하겠다는 철통 같은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군이 한국에 비축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소식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안팎에선 '주한미군 탄약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보급에 어려움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한미군 측 설명처럼, 첨단 무기가 아닌 포탄 일부 지원으로 대북 대비 태세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이야기다. 미국이 주한미군 장비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용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정부 권한을 벗어난 일이기도 하다.

다만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유사시 전황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이 보다 큰 규모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번 포탄 지원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대북 억제' 약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 3연임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 통일'에 목소리를 내면서 대만해협이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부각된 상황이다. 이에 '군사력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가능성을 거듭 일축해 왔다. 그럼에도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전·현직 미군 관계자들은 연이어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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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