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사 대상에 적시...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용산구청~대통령실 조사 대상 포함
조정훈 제외 野 의원 181명이 서명
대통령실 "슬픔 정치 활용해선 안 돼"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참여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의석 수를 앞세워 야권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국정조사가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野 3당, 국조요구서 제출... 10일 본회의 보고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총 181명이 이름을 올렸다. 10일 본회의에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계획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만으로는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다. 다만 통상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해온 만큼 24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게 야당의 방침이다.

야 3당이 제출한 요구서에는 대통령실을 포함해 용산구, 서울시,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조사 범위로는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정부 지원 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 포함됐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총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24일까지 與 설득 못할 경우 野 '단독 처리' 시사

야 3당이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첫발을 뗀 셈이지만, 여야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신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정미 대표가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경찰만 갖고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내 합의의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당을 설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신속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추진해준 것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설득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면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야당의 주장이 결코 아니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의힘 동참을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 "슬픔을 정치 활용해선 안 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서 제출 이후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야권으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야권이 조사 대상으로 적시한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의 일체 경위와 진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