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경찰 책임을 물으며 격노했던 발언들이 이후 공개됐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박한 평가 속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국민의 정권교체 바람에 부응하는 변화와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은 빛이 바랬으며, 정부의 무능과 위기는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0%로 고착하는 중이다. 당면 과제인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적극 나서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은 안전 주무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강도 높은 인적 쇄신으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식으로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경찰에 격노하는 것으로는 수습이 어렵다. 국민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며 책임 추궁이 엉뚱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적 책임을 내세워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공분이 커지는 것이다.
제대로 수습하면 이는 오히려 국정 쇄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진을 바꿔 법조인 출신 측근 의존도를 낮추고 국정의 중심을 사정 너머로 확대해야 한다. 지난 6개월간 정부는 서울 수해와 이태원 참사 등 재난에 무정부상태를 드러냈고, 김진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등 자금시장 위기에 번번이 뒷북 대응을 했고, 미 인플레감축법 대응 실패와 한일 간 저자세 외교 등 허점을 드러내며 무능하다는 인식을 키웠다. 윤 정부가 역점을 두어 온 수사·사정은 지금 같은 복잡다단한 위기 상황에서 국정 동력이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청과 소통의 태도다. 출근길 문답이 소통의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참모와 각료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게 하는 것이다. 비속어 논란 등 정권이 자초한 위기들은 우선 참모진의 무능 때문이지만 결국은 들으려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고집 탓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검사로선 득이 되었을지 모르나 대통령으로선 큰 결함이다. 이를 버려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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