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뒤늦게 "국가는 없었다... 용산 치안 제대로 대응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며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년들이 '6시 34분(참사 당일 112 최초 신고 접수 시각)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고 묻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가는 없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 총리의 책임 여부 등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한 총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을 질책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용산경찰서가 참사를 예견하지 못한 건) 상식 밖의 일이냐"고 묻는 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는 정보를 일선 용산경찰서에서 몰랐단 건 상식 밖"이라고 질책했다.

전 의원이 "용산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이 예견하지 못하고 서울시청, 용산구청에서 대비하지 못한 것도 상식 밖"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행정적으로는 다 그래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사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입건한 것을 두고 전 의원이 "이것이 참사 책임의 시작인가 아니면 끝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6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향해서도 사전 조치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참사 당일 국정상황실 상황과 관련해 "비상근무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이런 일을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이 수석은 "글쎄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답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