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이상민, 박희영... 여당에서도 "물러나라" 공개 요구

윤상현 "나라면 자진사퇴"... 이상민 장관 사퇴 우회 촉구
선(先) 수습? 사퇴 표명이 먼저, 세월호 '이주영' 모델
하태경 "마음의 책임? 용산구청장 출당, 자진사퇴"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됐다. 터져 나오는 사퇴 요구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버텼다. 사진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 중간 이상민 장관이 곤혹스러운 듯 눈가를 만지고 박 구청장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석했다. 뉴스1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 현재로써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온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왔다.

"장관은 정치적 책임지는 자리... 나라면 자진사퇴" 이상민 압박한 윤상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4선 중진 의원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사퇴론에 불을 지폈다. 윤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무한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한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다. 현명하신 분이니까 사태 수습하고 진상규명 후에 본인에 대한 거취에 대해 말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관은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다. 저라면 자진사퇴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정무직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장관의 자진사퇴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장관이 사태 수습이 마무리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물러날 뜻을 피력하는 게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정치적으로 보면 유리할 수 있다고 저 역시 공감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사태 수습을 맡았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례를 거론했다. 선제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진정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3월 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 전 장관은 참사가 터지자마자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는 대신 136일 동안 진도 팽목항 현장을 지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하고, 라면과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며 묵묵히 팽목항을 지키는 모습에 유족들의 마음도 한결 누그러졌다. 사태 수습을 위해 반려됐던 이 전 장관의 사표는 6개월 후인 2014년 12월 24일 수리됐다.

주민소환도 어려운 박희영... 하태경 "당에서 출당시키고 자진사퇴 권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적과 무책임한 언행으로 공분을 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임기가 있는 선출직 공무원인 박 구청장은 거취를 결정할 인사권자가 없어, 지자체장직을 박탈할 유일한 방법은 주민소환투표다. 문제는 주민소환법이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 구청장에게는 주민소환투표조차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박 구청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은 자진사퇴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선 출당 및 자진사퇴 권고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마음의 책임을 얘기하던데, 이태원 참사 가장 큰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당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퇴 권고를 하고, 출당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는 박 구청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다만 하 의원은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대통령이 경질을 해야 할 경우엔 분명한 행정적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사전예방업무 지휘권 권한은 없고, 사후에 수습책임만 있다는 점에서 예방조치 미흡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이 장관의 자진사퇴의 경우도 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선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고 본다"면서도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주영 장관처럼 수습 역할을 충실히 한 뒤 총체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리를 뒀다.

특히 이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선 "말실수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옐로카드 정도지 레드카드 수준은 아니다"라고 감쌌다.

사과는 해야 하지만,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