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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불발···향후 시나리오는

입력
2022.11.07 16: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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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의중이 변수 될 듯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가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야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김 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며, 전체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의견 수렴하자고 (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에게)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 더 기다려 보고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직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오는 24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진표 의장 의중이 변수 될 듯

국정조사 안건 통과에는 김 의장 의중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 접수 이후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김 의장은 야당 소속 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지 아니면 추가 여야 협의를 요구할지 결단해야 한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공개 발언에서 “국정조사는 저희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요건이 되고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긴 만큼 합의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조사 특위가 전원 야당으로 채워지면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차별하게 이뤄져도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의힘도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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