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국정조사 요구에 "수사에 방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 확보가 중요"
"수사 미진하면 우리가 국조 요구할 것"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이 '경찰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여권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다"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강제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先) 수사, 후(後) 국정조사 논의'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내면 범위나 시기 등에 관해 논의는 하겠지만 이전의 여러 큰 사건에서도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정조사를 한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그런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사람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 다시 직무태만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수사 책임을 지고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