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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사과·국정조사 ‘쌍끌이’ 압박

입력
2022.11.03 18: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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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공동 책임 묻겠다는 포석
정진석·주호영, 국정조사에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 강훈식(오른쪽)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관련자 인사 조치와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대표 강훈식(오른쪽)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관련자 인사 조치와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며 쌍끌이 대여 압박에 나섰다. 참사 당일 경찰의 '4시간 무대응'으로 정부 책임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이 책임 당사자라는 점을 분명히 짚겠다는 것이다.

이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사과 요구가 분출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도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박영순 원내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 공개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연속 빈소를 찾는다 해도 책임이 없어지거나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애도 수습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했다"(박찬대 최고위원)며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빗대 윤 대통령의 조속한 사과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다음 주 본회의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해야"

민주당이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주도권을 쥐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 역시 대통령실을 조사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환영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도 애도 기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발을 맞췄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 비춰 국민의힘의 호응 여부가 변수다.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진석(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진석·주호영, 국정조사에 엇갈린 반응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여당 내 반응은 엇갈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며 타협 여지를 뒀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사실상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국정조사 대신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참사 관련)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정부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참사 대책본부, 경찰이 비공개한 112 녹취록 68건 받기로

한편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진상 규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참사 관련 112 신고 녹취록 가운데 경찰이 공개한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68건 녹취록의 요약본 △참사 당일 경찰 기동대 배치 현황 △경찰의 마약 대책 회의 자료 등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성택 기자
우태경 기자
박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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