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정정국' 대응, 민생과 연계는 안 된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입법부를 찾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25일 일정을 거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XX’라는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이 야당을 향해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던 점과, 최근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알 것"이라고 한 발언을 지목해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정치권은 말 그대로 ‘전쟁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불법대선자금에 한 푼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25일 이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김만배는 이재명을 'O같은 XX'라 욕했다. 2021년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제안을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별도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갈 길이 멀다. 이번 주 국정감사를 마치면 입법·예산국회가 기다린다. 예결특위는 다음 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벌써부터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절대과반 의석을 무기로 사정정국 대응과 모든 걸 연계하는 강경론만 고수해선 안 될 일이다. '정치검찰의 탄압'을 말할수록 제1당의 책임에 관해선 국민 앞에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도 정국이 꽉 막힌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여당으로서 파국을 막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 모두 민생입법과 예산심의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